오늘의역사(7월 1일)

[1977년] 부가가치세제 실시

1987년 5월 22일. 부가가치세 실시 10년을 맞아 대한상의에서 부가세평가세미나가 열렸다.

부가가치세가 1977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전해 12월 22일의 부가세법 공포에 따른 것이었다. 부가세 도입은 복잡한 간접세 체계를 간소화하며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수출상품에 대한 간접세의 완전 면세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간접세의 부담을 덜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정부는 부가세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수증 주고받기를 생활화 하기로 하고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7백95가지 공산품과 56종의 서비스 요금의 구 간접세 부담률을 조사, 적정원가와 적정마진 사정 작업에 착수하는 한편 관련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확정신고요령 등을 계몽했다. 또 실행세율을 기본세율 13%보다 3%포인트 낮게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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