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백림 사건`의 첫공판 모습

동백림간첩단의 실체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것은 1967년 7월 8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의 입을 통해서였다. “동백림을 거점으로 북한에 드나들면서 간첩활동을 한 194명을 적발,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1차 발표에 이은 7차례의 후속발표는 부정선거 시비로 혼란스럽던 정국을 일거에 잠재웠다.

발표 한달 전인 6월 8일 총선에서 공화당이 저지른 대규모 부정선거로 야당은 재선거를 요구하고 대학가는 부정선거 규탄데모로 휴교사태가 잇따르던 상황이었다. 서울대 교수, 유명 예술인 등 면면이 인텔리들이다 보니 국민들도 경악했다.

1967년 12월 13일 법원은 기소된 34명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린다. 2명에게는 사형, 4명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나머지 피고들도 징역 15년에서 1년이 선고됐다. 이들을 강제연행하는 과정에서 서독·프랑스 등과 빚어진 외교마찰, 수사과정에서의 무리한 고문, 합법적인 서클을 간첩조직으로 날조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박정희 정권의 자작극’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고들은 3년도 안돼 형집행정지로 모두 풀려났다.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는 '동백림 사건'을 조작은 아니지만 과장된 사건이라고 발표했다. 진실위 발표에 따르면 사건 가담자들이 북한의 돈을 받거나 특수교육을 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단순 북한 접촉행위에 무리하게 간첩죄를 적용했고, 학생운동 단체인 ‘민비연(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을 북한과 연결시켜 사건을 부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