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하원이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104대 40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네덜란드 하원이 2000년 11월 28일 의사에게 불치병 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안락사는 불치병 또는 말기 증세로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환자를,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게 인공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조치를 말한다. 안락사를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하고 법으로 명문화한 것은 이번이 세계최초이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환자가 불치병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다른 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며, 환자가 이성적인 상태에서 안락사를 꾸준히 자의적으로 요청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 반드시 법적으로 네덜란드 국민이어야 한다.

네덜란드가 안락사를 합법화함에 따라, 안락사의 허용여부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 가톨릭계 등 종교계에서는 "안락사는 살인으로 치료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안락사는 지난 20년동안 이미 네덜란드 전역에서 암암리에 시행돼왔다. 1999년 한해 동안 보고된 안락사 건수는 2216건에 달했으며, 보고되지 않은 것을 합치면 실제 시행은 5000건이 넘는다. 이 법안은 2001년 4월 10일 네덜란드 상원에 의해 최종 승인된 후 시행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