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에서 복직 판결을 받은 심재륜 전 대구 고검장이 판결 후 자신의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웃으며 답하고 있다.

지난 99년 대전법조비리 사건 때 검찰 사상 초유의 ‘항명파동’을 일으킨 이유로 면직된 심재륜(사시7회)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니 복직시키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심 전 고검장은 이날 고검장 지위를 회복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는 24일 심 전 고검장이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직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 전 고검장은 “이번 판결은 검사 지위가 자의적 강요에 의해 함부로 침탈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한 역사적 판례”라며 “일정 기간 근무 후 적절한 시기에 명예롭게 퇴직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검사로서의 체면·위신을 손상한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검사직까지 박탈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의 복직이 검찰 조직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검찰 내부에서 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심 전 고검장은 이날 오후 4시 30분에 김대중 대통령이 비보직 고검장 발령안에 재가함에 따라 월요일(27일)에 출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