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 그린벨트의 32%를 해제하는 제도개선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건춘 건설교통부 장관이 1999년 7월 22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개선책을 확정, 발표했다. 1.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은 환경평가 검증과 도시계획 수립절차, 지적도 고시절차 등을 거쳐 2000년 6월경 개발제한구역에서 전면해제하고 2.수도권-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마산-창원-진해권 등 나머지 7개 대도시권역은 부분해제 지역으로 지정돼 전체 면적의 15~40% 가량의 구역이 2000년 하반기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제도개선책은 당장 풀어버릴 곳은 과감하게 풀고 남은 곳도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그린벨트가 아닌 곳과 별 다를바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측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들과 환경전문가들은 충분한 환경평가도 하지 않은 채 그린벨트 보호정책을 포기한 졸속안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개선책에는 개발부담금이나 개발이익환수 등을 통해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거둬들이겠다는 이익환수 방안도 포함돼 있으나, 투기꾼들의 세금 빼돌리기 실력(?)을 감안하면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