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이한동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의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7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8월부터 피해자 신고를 접수했으며 10월부터 보상을 실시했다.

이 시행령은 1969년 8월 7일(3선 개헌안 발의일) 이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다가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명예회복과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의 핵심은 `민주화운동`의 뜻을 더욱 폭넓게 해석했다는 점이다. `직접 국가권력에 항거한 경우`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이 학교, 언론, 노동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또는 고용주가 행한 폭력 등에 저항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의 통치에 항거한 사례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유신철폐나 대통령직선제 개헌투쟁처럼 직접 국가권력을 상대로 민주화운동을 벌인 사람은 물론, 민주화운동을 하다 해직된 교사, 교수와 언론인, 학사징계를 받은 대학생, 해고 근로자까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포함되게 됐다. 정부는 이들의 수가 1만7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