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사진 중앙)와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사진 왼쪽),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이 1997년 6월 16일 합동기자회견에서 금융개혁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총리 직속으로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장관급)를 만들고,그 산하에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을 통합하는 금융감독원을 발족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또 한국은행에는 자료제출 및 검사요구권, 공동검사 요구권 등 간접적인 감독 기능만 남기고, 한은 총재가 매년 초 설정하는 물가방어 목표를 발표한 뒤 목표를 지키지 못하면 해임할 수 있는 ‘완만한 계약제’ 개념도 도입키로 했다.

강경식 부총리는 16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이경식 한은 총재와 박성용 금융개혁위원장이 배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한 정부 최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경원 장관이 겸직해 오던 금융통화위원장 자리를 한은에 내주고, 물가방어에 실패하는 경우 외에는 한은총재 임기(5년)를 보장, 종전보다 한은의 독자적인 통화정책이 가능하도록 독립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은의 은행감독 및 외환정책 기능을 대부분 박탈하고 임직원 인건비 같은 경비성 예산은 재경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한은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어서, 한은 내부에서는 이 총재 퇴진운동 등 강한 반발이 발생하는 파문으로 번졌다.

한국은행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의 일부 간부들과 노조는16일 정부 개혁안의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