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외국인에 대한 일본의 지문날인 제도가 국제인권규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동경 지방법원이 1984년 6월 8일 외국인등록법이 정한 지문날인을 거부한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요코하마 지방법원도 6월 14일 지문날인을 거부한 미국 국적의 대학강사에 벌금 1만엔의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문을 날인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을 인정한 헌법 13조에 위배되며, 범죄용의자처럼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지문날인은 1952년에 공포-시행된 외국인등록법에 근거하고 있다. 그 법은 1년 이상 체류하는 16세 이상의 재일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증을 휴대케 하고 5년마다 교체토록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