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6월 2일

서울지법,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에 15년 선고

서울지법,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에 15년 선고
한보 특혜비리사건 5차 공판이 있었던 1997년 5월 6일 정태수씨가 한보공판에 가기 위해 서울대병원 12층을 나서고있다.

한보 특혜대출 비리 사건과 관련, 정태수 한보그룹 총회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11명에게 전원 유죄가 선고됐다.

한보사건 1심 판결은 일단 ‘검찰의 완승’으로 볼 수 있다. 정태수씨를 비롯한 관련 피고인 전원의 혐의내용 가운데 세세한 부분까지 전체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기본시각과 뇌물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을 통해 우리사회 전체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이번 사건을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고, 한 단계 발전된 사회로 나아가도록 역사적 교훈으로 승화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손지열 재판장은 “이번 사건은 도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경제발전은 한낱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며 “한보사건으로 인한 경제-사회-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된 사회로 발전시키는 ‘통과의례’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형사30부(재판장 손지열)는 2일 회사 공금 1천9백11억원을 횡령하고 32억5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뇌물공여죄 등을 인정,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피고인으로부터 은행대출 청탁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한국당 의원 홍인길피고인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10억원, 국정감사 선처 부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은 국민회의 의원 권노갑피고인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정피고인으로부터 각각 2억∼1억원씩을 받은 전 내무장관 김우석피고인은 징역 4년에 추징금 2억원, 신한국당 의원 황병태피고인은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 정재철피고인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또 대출커미션으로 각각 7억∼4억원씩을 받은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피고인에게 징역 5년 추징금 7억, 전 제일은행장 신광식, 전 조흥은행장 우찬목피고인에게는 각각 징역4년에 추징금 4억원씩이 선고됐다.

정피고인과 공모, 1천7백28억원을 횡령한 한보그룹 회장 정보근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전 한보그룹 재정본부장 김종국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기업인의 무모한 야망과 비정상적-비윤리적 기업운영, 부실기업에 대한 무원칙한 금융지원, 정치인-권력가-금융인에 대한 뇌물제공과 반대급부의 특혜제공 등으로 빚어진 이 사건은 사회와 국가경제에 위기를 초래했다”며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도덕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벌백계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태수피고인 부자의 사기 및 횡령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며, 정치자금임을 주장해 온 권노갑피고인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은 국정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권한이 있다며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그 해, 오늘 무슨일이… 총56

  • 2015년 제프 블라터 FIFA 회장 사임
  • 2009년 미국 SUV 허머, 중국 텅중중공업에 매각 합의
  • 2004년 국사학계 1세대 사학자 이기백 교수 별세
  • 2001년 북한 상선 3척, 제주도 해협 침범
  • 1997년 여, 야 국회의원 `6.10 동지회` 결성
  • 1997년 미국 연방배심, 오클라호마 폭파범 맥베이에 유죄 판결
  • 1994년 뉴욕 소더비경매장에서 고려불화 2억4,000만원에 낙찰
  • 1994년 병원, 의원 등에 환자진료기록, 처방전의 한글사용 의무화
  • 1993년 잠수함 장보고함 취역
  • 1993년 제1차 북한-미국 고위급회담
  • 1991년 프랑스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 1990년 제주신문노보 `제민일보` 창간
  • 1986년 교수연합시국선언문 발표(23개대 2백65명)
  • 1986년 원자력발전소 5.6호기 준공
  • 1986년 제13회 월드컵 멕시코서 개막
  • 1982년 영국군, 포트스탠리 공격 개시
  • 1982년 파나마정부, 북한 외교관 5명 추방
  • 1981년 스리랑카, 비상사태 선포
  • 1980년 장기신용은행 개점
  • 1980년 일본 교토통신 서울지국 폐쇄
  • 1980년 전두환 중정부장 서리 사표. 국군보안사령관-국보위상임위원장만 겸임
  •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2세. 폴란드 방문
  • 1970년 금산 위성통신지구국 개국
  • 1970년 ‘오적(五賊)’ 파문 - 김지하 구속
  • 1967년 이스라엘-시리아 교전
  • 1966년 미국 무인탐사기 `서베이어 1호` 달 착륙
  • 1963년 인천 화약공장 폭발사고 9명 사망
  • 1963년 사우디아라비아, 노예제 폐지
  • 1961년 라틴아메리카(남미)자유무역위원회(LAFTA) 발족
  • 1959년 국제언론인협회(IPI) 한국가입을 정식거부
  • 1955년 국회. 국방부원면사건조위 구성
  • 1955년 소련-유고 정상 공동성명(베오그라드 선언)
  • 1953년 엘리자베스 2세 대관식
  • 1950년 한국-일본 무역협정 조인
  • 1950년 나환우(癩患友) 시설 `성라자로 마을` 설립
  • 1949년 브라질, 대한민국 승인
  • 1948년 미국 하원, 한국 구제안(1억7백만달러 지출) 가결
  • 1946년 프랑스, 국민투표에 의해 왕제 폐지. 공화제 실시 결정
  • 1944년 프랑스 국민해방위원회가 프랑스공화국 임시정부로 개칭
  • 1942년 미국-중국 무기대여협정 조인
  • 1940년 사탕배급제 실시
  • 1940년 그리스의 국왕(1964-74) 콘스탄티노스 2세 출생
  • 1923년 김규식 등 창조파, 중국 상해에서 조선공화국 수립
  • 1909년 대한민보 창간
  • 1906년 한성농공은행 개업
  • 1905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러시아-일본 전쟁 강화 권고
  • 1898년 동학 2대교주 최시형 처형 (양력 7월20일)
  • 1882년 이탈리아 통일운동가 주제페 가리발디 사망
  • 1878년 독일 황제 암살 미수 사건. 비스마르크 재상 탄압 강화
  • 1857년 `위풍당당한 진영`을 작곡한 영국의 엘가 출생
  • 1840년 영국 작가 토마스 하디 출생
  • 1815년 나폴레옹, 자유헌법 선포
  • 1740년 `새디즘`이란 용어를 낳은 프랑스의 작가 사드 출생
  • 1592년 이순신장군, 당포서 왜선 20여척 대파
  • 1434년 조선조 세종때 중신 정초 사망
  • 1416년 조선, 호패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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