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대통령.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1일 이른바 ’불량국가’ 의 미사일 및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차원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공식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소재 국방대학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우리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상이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할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하고 있다” 며 “우리는 미국을 포함, 우리의 우방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미사일방어망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우리는 30년 묵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 주장, “이 협정은 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 며 사실상 ABM 협정 무용론을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 선언에서 ’국가미사일방어’ 용어 중 ’국가(national)’ 라는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 대신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들의 안보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 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사실상 자신의 대선공약을 그대로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어 부시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문제에 대해 “핵무기는 여전히 미국의 안보 뿐 아니라 동맹국들의 안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전제, 그러나 “앞서 밝힌 새로운 틀은 핵무기의 감축으로 이어져야 할 것” 이라며 “우리는 냉전시대가 종식됐다는 현실에 입각해 이에 따라 핵무기 수와 구성 배치 및 핵 전력 전반을 교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그렇게 해야 한다” 고 핵무기 감축 용의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과 관련, 민주당 의원 등 미 의회와 여론 일각에서 그 구상의 타당성 및 막대한 소요비용을 들어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미사일방어체제가 100%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에 대한 억지력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시 대통령의 미사일방어체제 추진에 지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