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용린 교육부장관이 과외금지조항 위헌결정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법률의 개정방침을 밝혔다.

2000년 4월 27일 `과외교육 금지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서울지법이 과외를 금지한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22조 1항 1호에 대해 위헌제청한 사건 등 2건에 대해 "자녀 교육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 법률조항은 이날짜로 효력을 상실했으며 1980년 7월 30일 이후 금지돼 온 과외교육이 사실상 전면 허용됐다. 헌재의 결정에 대해 학부모, 교사, 학교당국, 교육관련단체, 법조계 등은 `학교밖 교육영역`에 관한 한 부모의 교육권을 우선시한 법리성은 이해하지만 빗장풀린 사교육 팽창과 공교육의 붕괴에 대해 우려하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