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4월 3일

미국 연방지법,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

미국 연방지법,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반독점법 위반 판결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스티브 발머 사장이 레이몬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 연방지법의 마이크로소프트 독점 판결에 대한 MS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미국 연방지법이 2000년 4월 3일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개인용 컴퓨터 운영체제(OS) 시장에서 갖는 독점권을 남용, 반(反)독점규제법인 ‘셔먼법’의 주요항목들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10월 미 법무부와 19개주 검찰총장이 합동으로 MS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독점 여부에 관한 소송은 근 18개월 만에 원고측이 일단 승리를 거두었다.

이 판결로 나스닥은 사상최대의 하락폭인 349포인트(7.6%) 하락했고 MS사 주식은 15달러(14%)가 폭락했다.

이번 판결은 1999년 11월 MS사의 막대한 시장 지배력은 경쟁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 인정(Findings of Fact)’을 통해 어느 정도 예견됐었다.

이번 판결의 기준이 됐던 셔먼 독점금지법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1890년 제정된 법으로 경제 주체들의 활발한 자유경쟁이 시장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힘이라는 미국식 믿음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1911년 록펠러가 소유한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가 이에 근거해 34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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