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3월 19일

태아 성감별 의사 자격정지

태아 성감별 의사 자격정지
태아 성감별.

태아 성감별 및 ‘아들 낳는 시술’ 등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벌여온 의료인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른바 아들낳기 시술 성공률이 94라고 선전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해온 경기도 김환규산부인과 원장 김환규씨에 대해 1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김씨가 아직 확립되거나 공인되지도 않은 아들낳기 비법을 공언하는 등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돼 의료법 위반으로 1개월간 면허정지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2년부터 배란촉진제 등을 사용,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며 환자 1천8백여명으로부터 진료비 8억7천여만을 받았으나 비법의 효과가 없었다는 환자들의 고소로 지난해 10월 수원지검에 사기혐의로 구속된 뒤 금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복지부는 또 서울 강동구 암사동 김산부인과와 금천구 시흥본동 권조산원의 태아 성감별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들에게도 현행 의료법상 허용된 범위(면허정지 7-12개월) 내에서 최대의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2년 태아 성감별 등 비윤리적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된 10명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일이 있으며 최근 들어 비윤리적인 불법행위가 다시 성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해, 오늘 무슨일이… 총37

  • 2010년 현암사 조근태 회장 별세
  • 2009년 대법원, 명의자만 예금주 판결
  • 1999년 서울시, 버스 토큰 판매 금지
  • 1997년 네덜란드 태생의 미국 화가 데 쿠닝 사망
  • 1995년 미국 우주왕복선 엔데버호가 16일 15시간의 최장 체류 기록 세우고 귀환
  • 1994년 박영수 북한측단장, 8차 남북한실무접촉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극언
  • 1993년 비전향장기수 이인모, 판문점 통해 북한으로 송환
  • 1992년 이승만 전대통령 미망인 프란체스카 여사 사망
  • 1992년 영국 앤드루왕자와 퍼커슨왕자비 이혼 공식발표
  • 1991년 이해방 박사, 인슐린 피부투여법 세계최초 개발
  • 1989년 알프레도 크리스티아니, 엘살바도르 대통령 당선
  • 1989년 이열우 WBC 라이트플라이급 세계챔피언 획득
  • 1987년 일본 AIDS 예방 치료약 VFC-A개발
  • 1982년 서울올림픽 범시민추진위 구성
  • 1981년 한국청소년연맹 발족
  • 1975년 북한 제2땅굴 발견
  • 1975년 국회, 외국인 상대의 반국가언동을 규제한 형법개정안 통관
  • 1973년 박정희 대통령, 헌법위원회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현철씨 임명
  • 1971년 고리원자력발전소 기공
  • 1970년 동ㆍ서독 첫 정상회담 개최
  • 1965년 미국 흑인 민권행진
  • 1964년 베트남-캄보디아 국경서 무력 충돌
  • 1962년 한국원자력 연구소 `제3의 불` 점화 성공
  • 1959년 반공예술인단 결성
  •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유럽연합의 전신)의 유럽의회 출범
  • 1957년 필리핀 가르시아 부통령, 대통령직 계승
  • 1955년 북한 아오지탄광 광부 의거
  • 1953년 서독의회, 유럽군조약 가결
  • 1951년 훈련시설 부족으로 국민방위군 20만 소집해제
  • 1950년 선거법 국회통과
  • 1950년 원폭을 반대하는 `스톡홀름 호소문`에 전세계 5억명 서명
  • 1913년 그리스 조지1세 황제 피살
  • 1813년 탐험가 리빙스턴 출생
  • 1716년 강희자전 완성(청 강희55년)
  • 1644년 중국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 자살, 명나라 멸망
  • 1324년 개경, 대화재 발생
  • 721년 바빌로니아의 천문학자들, 최초로 개기월식을 사서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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