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태아 성감별 및 ‘아들 낳는 시술’ 등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벌여온 의료인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른바 아들낳기 시술 성공률이 94라고 선전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해온 경기도 김환규산부인과 원장 김환규씨에 대해 1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김씨가 아직 확립되거나 공인되지도 않은 아들낳기 비법을 공언하는 등 비도덕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돼 의료법 위반으로 1개월간 면허정지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2년부터 배란촉진제 등을 사용,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며 환자 1천8백여명으로부터 진료비 8억7천여만을 받았으나 비법의 효과가 없었다는 환자들의 고소로 지난해 10월 수원지검에 사기혐의로 구속된 뒤 금년 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복지부는 또 서울 강동구 암사동 김산부인과와 금천구 시흥본동 권조산원의 태아 성감별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들에게도 현행 의료법상 허용된 범위(면허정지 7-12개월) 내에서 최대의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92년 태아 성감별 등 비윤리적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된 10명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일이 있으며 최근 들어 비윤리적인 불법행위가 다시 성행,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