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특별법위헌심판에 대해 `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선고를 내리고 있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모습.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중 12.12와 5.18 관련자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996년 2월 16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서울지법이 제청한 5.18특별법 위헌심판과 유학성씨 등 6명이 낸 2건의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결정선고를 갖고 "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결정내렸다.

헌재는 이날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에 대해 다시 공소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는가`라는 핵심 쟁점에 대해 재판관 9명중 5명의 다수는 위헌의견, 4명은 합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합헌의견을 낸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 정경식 재판관은 "법규범의 장애로 처벌하지 못한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공소시효가 끝난 뒤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권리를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적법절차 원리, 죄형법정주의,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으며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맞는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준, 고중석, 김문희, 황도연, 신창언 재판관 등 5명은 "헌정질서 파괴범에 대한 처벌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치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