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가 집중낙선대상자의 이름과 전력이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6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와 사무국장 김태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가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정법을 어긴 데 대해 법원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검찰은 2000년 10월 낙천-낙선운동 관련자 처벌을 하면서 집회와 가두행진 등 선거법상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타협`을 했었다. 검찰은 당시 "공명선거를 통한 정치개혁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고 `유권자의 후보자 적격성 판단`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그 대신 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대상만 기소키로 했다"고 설명했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총선연대 지도부 등 고소-고발 사건 54건에 피고소-피고발인 204명을 상대로 6개월에 걸쳐 처벌대상을 가렸고, 이 가운데 지도부 29명만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총선연대의 한 인사는 "국민의 지지 속에 평화적으로 펼쳐진 낙선운동에 대해 재판부가 지나치게 좁은 의미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