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월 26일

대법원, 16대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은 위법이라고 판결

대법원, 16대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은 위법이라고 판결
총선시민연대가 집중낙선대상자의 이름과 전력이 적힌 피켓과 플래카드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벌이고 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총선시민연대가 벌인 낙선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6대 총선 당시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울산참여연대 대표 이수원씨와 사무국장 김태근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가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실정법을 어긴 데 대해 법원이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됐다. 검찰은 2000년 10월 낙천-낙선운동 관련자 처벌을 하면서 집회와 가두행진 등 선거법상 금지된 행위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타협`을 했었다. 검찰은 당시 "공명선거를 통한 정치개혁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고 `유권자의 후보자 적격성 판단`이라는 공익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그 대신 선거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대상만 기소키로 했다"고 설명했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총선연대 지도부 등 고소-고발 사건 54건에 피고소-피고발인 204명을 상대로 6개월에 걸쳐 처벌대상을 가렸고, 이 가운데 지도부 29명만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총선연대의 한 인사는 "국민의 지지 속에 평화적으로 펼쳐진 낙선운동에 대해 재판부가 지나치게 좁은 의미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 해, 오늘 무슨일이… 총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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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인도 구자라트에 리히터 규모 6.9~7.9의 강진 발생
  • 1999년 미국, 불공정무역관행 제재를 위한 `수퍼301조` 부활
  • 1995년 국제통화기금, 멕시코에 차관제공을 승인
  • 1995년 김영삼대통령, `마틴 루터 킹 비폭력평화인권상` 수상
  • 1994년 김상만 동아일보 명예회장 별세
  • 1985년 테레사 수녀 내한(~29일)
  • 1983년 다나카 전 일본수상에 5년 구형
  • 1980년 이집트, 이스라엘 정식 국교 수립
  • 1978년 소련, 코스모스호 추락지역 방사능 발견
  • 1976년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북측에 남북조절위원회 정상화 촉구
  • 1971년 소련 인공위성 `비너스7호`, 금성으로부터 최초의 데이타 송신에 성공
  • 1971년 일본, 북한 적십자 대표, 교포의 북송재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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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7년 야당통합을 위한 제1차 4자회담
  • 1965년 국회, 월남파병안 가결
  • 1965년 월남에서 반미데모확대 계엄령 선포
  • 1962년 한국-멕시코, 국교 수립
  • 1960년 서울역 압사사고, 31명 사망
  • 1958년 이집트와 시리아 합병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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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1년 해병대 인천상륙
  • 1950년 한미상호방위원조협정 조인
  • 1950년 인도, 독립정부 수립
  • 1948년 폴란드 피아니스트 프리드만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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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0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헤이그협약` 국제적으로 발효
  • 1898년 한성전기회사 설립
  • 1881년 프랑스, 출판의 자유 확대
  • 1880년 더글라스 맥아더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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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3년 종두법 발견한 에드워드 제너 사망
  • 1788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첫 상륙
  • 1700년 북미 캘리포니아, 오레곤, 워싱턴 등지 진도 9.0 지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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