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8월 초 괌에 배치된 크루즈 미사일.

정부는 17일 ‘미사일과 민간 로켓 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함으로써, 우리 군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으로 한 사거리 500㎞ 이상의 크루즈(순항) 미사일을 개발해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5년간의 한·미 미사일 협상 결과 새로운 미사일 지침을 채택, 안보상 필요한 수준의 미사일 능력을 개발·보유하고 우주개발을 위해 사거리 무한대의 민간 로켓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거리 300㎞, 탄두중량 500㎏까지의 군사용 미사일 개발·보유 작업에 착수하고, 오는 3월 파리에서 열리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회의에서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미사일은 한·미 합의에 따라 사거리가 180㎞로 엄격히 제한돼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