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역사
2006년 2월 23일

유공자 가족 10% 가산점 위헌 결정

국가·지방 공무원 7·9급과 교원임용시험 등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는 사실상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6년 2월 23일 국가유공자예우법, 독립유공자예우법, 5·18유공자예우법 등의 가산점 관련 조항에 대해 2001년 합헌(合憲) 결정을 내렸던 종전 해석을 변경해 재판관 9명 중 7대 2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효력을 갑자기 중지시킬 경우 생기는 행정 공백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 또는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이 결정에 따라 관련 법 조항은 내년 6월 30일까지 개정 또는 폐지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취업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71만여명에 이르는 각종 유공자의 가족에게 10%의 가산점 혜택을 주는것은 너무 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유공자 가족에게 주어지던 가산점 혜택은 폐지되거나 그 비율이 상당히 축소되게 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계속 늘어나는 국가 유공자 등의 가족이 시험의 합격에 결정적인 10%의 가산점을 부여받는 것은 일반 응시자의 취업 기회와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특히 “1985년 이후 국가유공자 본인의 취업은 10%에 불과할 정도로 가산점제도는 유공자 본인보다는 가족을 위한 제도로 변질됐다”며 “헌법의 ‘국가 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戰歿)군경의 유가족은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조항이 가산점 부여의 근거가 됐으나 혜택의 범위를 ‘전몰군경’의 유가족으로 좁혀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해,오늘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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