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역사
1999년 12월 7일

묘지법 개정안 통과

묘지법 개정안 통과
용미리 공원묘지의 납골당을 방문한 한 가족.

국회 법사위는 1999년 12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001년 1월부터 묘지의 사용기한을 최장 60년으로 제한하고, 개인묘지 면적을 대폭 축소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지금까지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개인묘지나 집단묘지(공동묘지)에 ‘시한부 매장제\’를 도입, 15년씩 3차례에 걸쳐 사용기한을 연장한 뒤 이후엔 반드시 납골당으로 옮기도록 했다. 법안은 또 지금까지 24평까지 사용이 가능했던 개인묘지는 9평으로, 공동묘지는 기당 9평에서 3평으로 최대 묘지면적을 축소했다.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는 그동안의 매장 중심의 장묘 문화를 화장 중심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법안은 각 자치단체로 하여금 1채 이상의 납골당을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하는 한편 납골당과 화장장 설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했다. 법안은 이밖에 법적 묘지허용 면적을 지키지 않을 경우의 처벌규정도 현행 1년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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