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1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전통 의상 차림을 하고 태평양전쟁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2004년 4월 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행위는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 위반이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후쿠오카(福岡) 지방법원은 이날, 재일 한국인과 규슈(九州)·야마구치(山口) 시민 등 211명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국가와 고이즈미 총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일본 법원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메가와 기요나가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종교법인인 야스쿠니에서 ‘내각총리대신’ 자격으로 행한 종교적 활동”이라며 “국가의 종교적 활동을 금지한 헌법 20조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참배가 왜 헌법위반인지 모르겠다”며 향후 계속 참배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당시 후쿠오카 외 도쿄 등 6개 법원에서 동일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